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제 상임위 통과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정부 여당의 기초노령연금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 재정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처리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제를 의결했습니다.

오는 2008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노령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율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로 2008년 기준으로 8만9천원입니다.

인터뷰 : 강기정 / 열린우리당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기하고, 기초연금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부담.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2조5천억원, 2009년에는 3조2천억원, 2030년에는 19조원 등 필요한 예산은 고령화사회를 맞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모든 돈은 정부예산과 세금으로 충당되며 중앙정부 돈으로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복안입니다.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노인층 표를 의식한 선심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한성원 / 기자
-"기초노령연금제는 법사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