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사건이 매년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김민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3천6백여 건이었던 위조지폐 사건은 2011년 7천8백여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의 사건도 5천3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위조지폐 사범 검거율은 2008년 5%에서 2009년 4.2%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1.9%까지 급락했습니다.
김 의원은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의 통화주권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면서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이 김민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3천6백여 건이었던 위조지폐 사건은 2011년 7천8백여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의 사건도 5천3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위조지폐 사범 검거율은 2008년 5%에서 2009년 4.2%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1.9%까지 급락했습니다.
김 의원은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의 통화주권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면서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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