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재승인·허가 유효기간 확대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과 신고 등 기술 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용자보호법에는 AI 유형별 차등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분쟁 조정 제도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 통과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위 법령 정비와 모니터링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과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동통신사의 과장 광고, 고가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실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재난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내용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와 평가를 강화합니다.

방통위는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광고 편성규제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