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250만 가구+α' 공급대책 오늘 발표…'반지하 대책'도 담길 듯
입력 2022-08-16 07:00  | 수정 2022-08-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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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250만 가구+α' 규모의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
민간 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폭우 때 피해가 컸던 반지하 관련 대응책도 포함될 것을 보입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기록적인 폭우로 발표가 일주일 연기됐던 주택 공급대책이 오늘(16일) 공개됩니다.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은 민간의 정비사업 활성화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용적률 500% 확대, 정비사업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정도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났던 반지하 주택 관련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이번을 계기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대표적인 침수 취약지이자 열악한 주거 형태인 반지하 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반지하를 없애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밝힌 만큼 서울시 대책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의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의 단기 대책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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