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2019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고위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영 KIEP 원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덕수 전(前) 국무총리 등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한·아세안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최근 대외적 노력과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다자무역체제를 대표하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등 다자체제 개편과 함께 세계 통상질서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및 홍콩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먼저 주요 국가들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WTO의 분쟁기능 약화, 그리고 통상규범의 파편화에 따라 불확실성과 위협요인이 증대되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통상전략으로 시장 다변화, 통상규범 선진화, 디지털 규범 및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 다자통상체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했다.
한덕수 전(前) 국무총리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제통상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무역제도의 선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고위자문위원들의 자유토론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리 및 장·차관급 전·현직 정부인사, 학계 및 업계 전문가, KIEP 전임 원장 등 40여명의 위원들은 불확실성이 확대된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나아가 혼돈의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세계경제 현안과 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부와 민간 간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KOPEC은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의 한국위원회로 1980년대 정부의 적극적인 아시아·태평양 외교 활동에 따라 역내 경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정부, 업계, 학계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대외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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