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사상 최대 과징금에…"법적으로 대응할 것"

퀄컴, 사상 최대 과징금에…"법적으로 대응할 것"


독점적 특허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동통신시장을 주무르던 퀄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퀄컴에 "정당한 대가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조업체가 퀄컴의 특허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했고, 퀄컴이 다른 칩세트 제조사의 판매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명령대로 시행된다면 퀄컴이 일방적으로 정한 비율제 특허료 계약을 바꿀 수 있고, 인텔 등 경쟁 칩세트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해도 퀄컴에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퀄컴이 공정위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결정은 공식 의결서가 나와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통상 의결서가 나오기까지 4∼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퀄컴은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