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급여 7.3% 올린다…물가상승률 세 배 넘어

정부가 내년 공무원 연봉을 평균 3.8% 올리기로 한 가운데 퇴직금까지 포함한 공무원 급여예산은 올해보다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0%)보다 세 배가량 뛰어넘는 수치여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공무원 급여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산 정원표와 예산안 편성 기준단가'를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기재부는 올해 공무원 급여예산을 15조8384억원에서 7.3%(1조1666억원) 늘어난 17조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과 교사, 판사와 검사 등 특수직을 제외하기 위해 총 급여예산에서 국방ㆍ교육ㆍ법무부를 빼면 정부 부처 공무원의 급여예산은 올해 7조6154억원에서 4567억원(5.9%) 늘어난 8조721억원이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 증가율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각 부처에 할당된 급여예산을 내년도 정원으로 나눈 평균 급여 증가율도 부처별로 제각각입니다.

내년 1인당 평균 급여는 금융위원회가 4660만원으로 7.1% 올라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고, 고용노동부는 3937만원으로 7.0% 늘어나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3207만원으로 6.3%, 문화체육관광부는 3839만원으로 5.8%, 산업통상자원부는 3644만원으로 4.7%, 기재부는 4481만원으로 4.5%, 미래창조과학부는 4007만원으로 4.3%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무원 급여의 평균 상승률은 전년 대비 2012년 3.5%, 2013년 2.8%, 올해 1.7%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9월 예산안 발표 당시 공무원 평균 연봉을 내년 3.8%로 두 배가량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평균 연봉 증가율보다도 실제로 편성된 총예산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우 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기본적으로 3.8% 인상된다는 의미이고, 내년도 부처별 급여예산은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여서 기본급 상승률보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