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조업국 여부 긴장 고조…수산물 수출 우려

【 앵커멘트 】
유럽연합 EU 조사단이 어제(9일)부터 우리나라가 불법조업국인지를 최종 판단하는 실사를 진행 중입니다.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국내 수산물의 EU 수출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EU까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 원양업체들이 남극해나 서부 아프리카 연안에서 제한량을 초과해 남획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소홀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오는 9월, 불법조업국 지정에 대한 공식 발표를 앞두고 EU 수산총국 실사단은 어제(9일)부터 우리나라를 찾아 사흘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어선 추적장치를 달았는지, EU 수출 수산물에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오늘(10일)부터는 우리 정부 측과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EU 지침대로 조업감시센터를 가동한 점과 불법 조업 어선에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연간 1,100억 원 규모의 EU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게다가 EU 회원국의 항만 출입도 금지돼 세계 2위 원양어업국의 신인도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업계는 최종 불법조업국 지정은 피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EU가 다른 국가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