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관피아' 천국…절반 이상 대표직 장악

【 앵커멘트 】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얘기한 게 '관피아' 척결이죠.
우리 사회 곳곳에 관피아가 스며든 곳이 많은데 건설교통 분야에도 국토교통부 출신 퇴직 관료, 이른바 '국피아'가 상당수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 인근입니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수원과 광명을 잇는 도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제 뒤로 보이는 게 민자 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인 공사현장입니다. 이곳 사업을 총괄하는 민간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정부 관료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국내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9곳 가운데 6곳이 국토부 출신 퇴직 관료를 대표로 선임하거나 내정했습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역대 4명의 대표이사 가운데 3명이 모두 국토교통부 출신이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맡은 중요한 기업들이 사실상 퇴직 국토부 고위 관료들, 이른바 '국피아'의 퇴직 후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 인터뷰(☎) : 민자고속도로회사 관계자
- "그런 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이런 국피아를 포함한 관피아가 정부 보조금이나 인·허가와 관련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등 병폐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심익섭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거기서 부정부패, 부조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