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비정규직 소득 불평등 해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비정규직의 훈련 기회를 늘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것을 조언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OECD가 '2014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에 이같은 내용의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을 독일 일본과 같은 그룹에 넣으며 △빠른 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등을 주요 도전과제로 꼽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가계부채와 인구 고령화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게 OECD의 분석이다.
이에대해 OECD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 기회를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해 소득 불평등을 낮출 수 있을것"이라고 조언했다. 동시에 내수 및 네트워크.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OECD는 해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2012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했던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 평가도 담았다. OECD는 "그동안 한국에 네트워크.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해결 과제로 지목했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한도가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이 확대됐다고 전했지만 이를 올해 주요 권고사항에 또다시 포함시켰다. 그만큼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OECD는 또 '2013년 상품시장규제(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지표'를 함께 발간했다. 국가별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1998년 개발돼 5년마다 업데이트 되는 PMR지표에서 한국은 지난해 33개 조사대상국 중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한국의 규제수준은 2008년과 유사하지만 그리스 포르투갈 등 타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27개 국가 중 이 부문 6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항목별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정도와 관세, 규제 투명성 등을 고려하는 '교역.투자 장벽 규제'가 2위를 기록해 전체 순위를 끌어올렸다. 공기업 지배구조와 가격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공유화 및 기업경영 규제' 분야도 상위권(7위)에 올랐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