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통상임금·근로시간 中企 피해 최소화할 것"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심화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고융률 70% 달성은 정부의 주요 목표이며 사회 모든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계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중장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주요 경영애로로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차질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을 한시적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노사관계 악화 등을 지적하며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등 안정화 노력 ▲ 청년층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식 개선 ▲ 외국인근로자 만기 대체인력 적시 지원 등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