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초연금 축소 불가피…재정 파탄 막아야"

【 앵커멘트 】
반면,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안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을 파탄내기보다는 공약을 수정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건데, MBN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증현 / 전 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기초연금 지원 방안을 100% 다 주기로 했던 것을 소득 30% 이상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70%만 주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만 4년 동안 지원돼야 할 금액이 약 40조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복지 수준을 재정 수입에 연계해서 맞춰야지 재정을 복지 수준에 맞추려고 한다면 재정 파탄이 납니다. 그러면 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가능하면 일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줘서 자활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를 줘야 하고, 그리고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맞춤형 복지여야 하죠.

이런 부분을 국민과 정치권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