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불복위원회 풀제 도입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관세불복위원회 심사위원 수를 2배수로 늘리는 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불복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세불복위원회 심사위원 수를 386명에서 772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개최되는 각종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2배수의 위원들 중 일부를 선정해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