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전자 위임장 내년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교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총에서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교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려면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또한 주주총회 안건 중 일부 안건에 우선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가능하게 했다.
시행령은 또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했다. 현재 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지분 변동 사항의 분기별 공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돼 이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제안이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만 할인·할증을 허용하는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자율적 M&A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할인·할증폭을 기준시가의 30%로 확대했다. 다만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회사 간 합병할 때는 종전과 같이 할인·할증 시 기준시가의 10%의 범위를 유지했다.
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 처분기한도 기존의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에 적용되는 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머니마켓펀드 편입 대상 자산에 우체국 예금(만기 6개월 이내)도 추가하고,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의 투자 대상 범위에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도 포함시켰다.
[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