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Line] "차익거래세 감면 빠진 주식시장 발전 방안…효과는 글쎄”

우리투자증권은 27일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 차익거래세 감면 불발로 시장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은 새로운 내용이라기 보다는 광범위한 대책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상품확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시장 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차익거래세 감면안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단기효과가 크지 않게 된 것.

김 연구원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다기보다는 그 동안 언급됐던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의 모든 구체적 방안이 포함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증시활성화 대책은 주로 주식시장 급락기에 발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코스피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과거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증시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 코스피는 평균 2.3% 하락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1996년 증권제도개선방안 발표 이후 한달간 코스피는 5% 떨어졌다.
1998년 금융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에 대한 발표를 한 뒤에도 코스피는 10% 하락했으며 2000년 시장체제 개편방안이 나온 후에는 한달 간 코스피는 1% 하락했다.
반면 2005년 글로벌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한 후에는 한달간 4% 상승했으며, 가장 최근 발표된 투자활성화대책 때에는 0.3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당초 기대했던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포함되지 않아 단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 활성화와 기업 배당 확대유도로 주식자금 유입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