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71% "稅혜택 늘리면 배당 높이겠다"

■ 다이아몬드클럽 회원사 42곳 배당정책 들어보니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은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 배당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올해 배당수익률 인상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27일 주요 상장기업들로 구성된 매경-다이아몬드클럽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42개사 중 30곳(71.4%)은 세제혜택 부여를 배당수익률을 높이는 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이밖에 규제완화를 통한 비용 감소로 배당여력 증대(61.9%), 국민연금의 배당 요구 강화(21.4%) 등을 배당 인상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이아몬드클럽은 86개 상장사(코스닥 7개 포함)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설문은 각사 최고재무책임자(CFO)나 경영ㆍ재무본부장급 인사들이 답변했다.
A사 경영담당 임원은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높은 배당을 요구하면 재무구조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불거질 것"이라며 "실적과 투자활동을 감안해 배당을 촉진할 세제지원 같은 인센티브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올해 배당수익률을 높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그렇다'는 기업은 2곳에 그쳤다. '미정'이라는 답변이 27개(64.2%)로 가장 많았고, '작년 수준 정도(28.6%)'가 뒤를 이었다. 이는 기업들의 배당 관련 결정이 한 해 실적이 종합되는 연말에야 이뤄지는 데다 올해 실적 부진과 다음달 정부 세제개편안 제출을 감안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종업계 선두업체가 배당을 높인다면 따라가겠다는 답변도 30%에 달해 배당 인상을 놓고 기업간 눈치보기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업 수익성이 정체된 만큼 단기간에 배당여력을 확대하려면 세제혜택 같은 정책적 배려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진영 지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과 기업마다 유보금 규모나 배당여력이 모두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은 안 된다"며 "기업별로 적절하면서도 세분화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말 내놓을 2015년 세법개정안에 배당 촉진을 위한 배당소득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율 인하, 각종 배당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까지 망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배당을 압박하기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했다. 이중과세와 경영권 침해 소지를 비롯해 과세 증가로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세를 통해 단기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려는 것은 기업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B사 재무담당 인사는 "인위적인 규제로 배당률을 높이면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한다"며 "배당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보면 배당 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들린다. C사 관계자는 "배당은 당기순이익, 다음 연도 성장률, 주주의 기대치, 규제자본 여력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지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배당 이슈가 정부 정책 간에 엇박자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D사 관계자는 "경제부처는 이익유보금에까지 세금을 물리면서 배당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자본비율 규제를 내세우는 등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높은 배당을 꺼리는 명목상 이유로는 '불확실한 경영위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71%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 유보(복수응답, 50%), 낮아진 사업수익과 투자활동에 따른 배당여력 부족(30.9%) 등도 언급했다.
배당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제시됐다. 중간 및 분기배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배당 요구를 위한 국민연금 역할도 강조됐다. 주가가 오르지 않은 기업의 경우 배당 수준이 시중금리를 상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같은 대주주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라는 것이다. 공기업부터 배당을 확대해 정부가 시장에 모범사례를 내놓으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