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펀드에 稅혜택 검토를"

"배당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펴게 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현금흐름과 배당 정책' 심포지엄이 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낮은 배당금을 지급할 당위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총자산 대비 자본적지출(CAPEX) 비율은 2005년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상장회사 제조업 기준으로 자본금 대비 배당 가능 금액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기업이 과도한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면 지배주주와 외부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기자본비용률보다 낮다면 무리하게 재투자하기보다는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해 주주가 스스로 더 나은 투자 기회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기업 배당수익률은 0.8%에 불과하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저조한 수익과 활발한 투자활동, 배당소득에 불리한 세율 구조 등이 배당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로 거론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당제도 개선을 위해 배당주펀드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식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배당주 인덱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지금의 배당주 인덱스(KODI)는 수익률이 낮아 실제 투자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
투자 주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당 관련 의결권 자문기관을 활성화해야 하고,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려면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사유 공시' 의무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배당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자들은 말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배당소득세 감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