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세월호 관련 금융특검 결과 ◆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관계사를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불법 자금을 동원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신고된 내용뿐 아니라 미신고된 자회사 투자 금액을 포함하면 불법 외화 유출 규모는 4300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청해진해운 관계사 70개와 유병언 일가 관계인 90명 등이 42개 금융회사에서 3747억원 대출을 받았다고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이들의 여신 취급과 사후관리, 외환거래, 회계처리 및 보험계약의 적정성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혜 대출 및 대출금 유용, 재산 해외 도피 정황이 드러났다.
◆ 금융회사 특혜 대출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한 대출 대부분이 여신 심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취급할 때 미래 수익성을 과대평가하고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 (주)트라이곤코리아, CC+에 대해서도 채무상환 지원임을 알면서도 자금 용도 심사를 생략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에 대해서는 담보가를 평가할 수 없는 교회 건물 및 토지 담보에 대해서도 담보로 평가했다. 천해지는 운전자금을 대출할 때 지속적으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았다. 관계사가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아 다른 관계사와 관계인을 지원했고 시설자금대출 일부가 유용됐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부실 징후가 나타난 기업도 '정상'으로 분류됐다.
◆ 불법 외화 유출
유병언 일가는 상당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지분 제3자 무상 양도, 헐값 처분, 잔여 재산 미회수 등으로 투자자금 총 750만달러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 천해지 같은 관계사는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병언의 사진작품 매입 및 저작권료 지급 명목으로 2500만달러를 송금했다. 사진작품 전문가를 자칭하며 계열사에 사진 구매 자금을 과다하게 받아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다. 해외 현지법인 자회사 설립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외국환거래 법규도 16건이나 위반했다.
◆ 신협을 사금고화
세모 종업원 1035명은 보증기관의 소액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 184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금감원은 실제 차주는 (주)세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부 신협은 유병언 일가에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원을 송금했다.
조합원은 신협에서 300만~5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아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송금했으며 유병언 사진 작품을 고가에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협은 금수원 지시로 매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여름수련회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신협은 유병언 사진 4장을 1100만원에 사들이고, 사진캘린더 12개를 2400만원에 사들이는 등 사금고로 동원된 점이 드러났다.
반면 신협 측은 "당시 온라인 송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유병언 일가가 신협 계좌로 본인들 돈을 입금했다가 뺀 기록일 뿐"이라며 "신협이 출자금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분식회계 의혹까지
천해지는 유병언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 컨설팅비용 등을 과다 지급했고, 유병언 사진 작품 등 재고 자산을 과다 평가하는 수법으로 회계분식을 한 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관계사 간에 부당한 거액 자금이 지원되는 등 부당하게 자금을 써온 점도 적발됐다.
(주)에그앤씨드는 2007년 한국제약이 9억7000만원에 취득한 공장을 불과 9개월 만에 17억원 고가에 매입하는 등 특정 회사 밀어주기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관계사 간 채무가 가장 많은) 트라이곤코리아가 상당 부분 자금 통로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금융회사 대규모 징계 불가피
금감원은 대출자금 용도가 적절하지 않거나 심사가 부실한 여신에 대해서는 조기 회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청해진해운에 대한 자금 회수에 나서며 파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임직원까지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강력한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박용범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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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관계사를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불법 자금을 동원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신고된 내용뿐 아니라 미신고된 자회사 투자 금액을 포함하면 불법 외화 유출 규모는 4300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청해진해운 관계사 70개와 유병언 일가 관계인 90명 등이 42개 금융회사에서 3747억원 대출을 받았다고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이들의 여신 취급과 사후관리, 외환거래, 회계처리 및 보험계약의 적정성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혜 대출 및 대출금 유용, 재산 해외 도피 정황이 드러났다.
◆ 금융회사 특혜 대출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한 대출 대부분이 여신 심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취급할 때 미래 수익성을 과대평가하고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 (주)트라이곤코리아, CC+에 대해서도 채무상환 지원임을 알면서도 자금 용도 심사를 생략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에 대해서는 담보가를 평가할 수 없는 교회 건물 및 토지 담보에 대해서도 담보로 평가했다. 천해지는 운전자금을 대출할 때 지속적으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았다. 관계사가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아 다른 관계사와 관계인을 지원했고 시설자금대출 일부가 유용됐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부실 징후가 나타난 기업도 '정상'으로 분류됐다.
◆ 불법 외화 유출
유병언 일가는 상당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지분 제3자 무상 양도, 헐값 처분, 잔여 재산 미회수 등으로 투자자금 총 750만달러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 천해지 같은 관계사는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병언의 사진작품 매입 및 저작권료 지급 명목으로 2500만달러를 송금했다. 사진작품 전문가를 자칭하며 계열사에 사진 구매 자금을 과다하게 받아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다. 해외 현지법인 자회사 설립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외국환거래 법규도 16건이나 위반했다.
◆ 신협을 사금고화
세모 종업원 1035명은 보증기관의 소액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 184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금감원은 실제 차주는 (주)세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부 신협은 유병언 일가에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원을 송금했다.
조합원은 신협에서 300만~5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아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송금했으며 유병언 사진 작품을 고가에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협은 금수원 지시로 매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여름수련회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신협은 유병언 사진 4장을 1100만원에 사들이고, 사진캘린더 12개를 2400만원에 사들이는 등 사금고로 동원된 점이 드러났다.
반면 신협 측은 "당시 온라인 송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유병언 일가가 신협 계좌로 본인들 돈을 입금했다가 뺀 기록일 뿐"이라며 "신협이 출자금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분식회계 의혹까지
천해지는 유병언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 컨설팅비용 등을 과다 지급했고, 유병언 사진 작품 등 재고 자산을 과다 평가하는 수법으로 회계분식을 한 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관계사 간에 부당한 거액 자금이 지원되는 등 부당하게 자금을 써온 점도 적발됐다.
(주)에그앤씨드는 2007년 한국제약이 9억7000만원에 취득한 공장을 불과 9개월 만에 17억원 고가에 매입하는 등 특정 회사 밀어주기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관계사 간 채무가 가장 많은) 트라이곤코리아가 상당 부분 자금 통로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금융회사 대규모 징계 불가피
금감원은 대출자금 용도가 적절하지 않거나 심사가 부실한 여신에 대해서는 조기 회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청해진해운에 대한 자금 회수에 나서며 파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임직원까지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강력한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박용범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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