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도시철도공사 등 턴키 입찰 방식의 대형 관급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사들의 공공연한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앞으로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업체들 간에 공공연하게 진행됐던 '나눠 먹기'식 입찰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응하는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 설계 업체에는 감점이 부과되고 담합이나 덤핑을 막기 위해 공사가격 평가 방법도 바뀐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업체끼리 가격을 담합해 95% 이상 가격대에 몰려 입찰에 응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반대로 싼값에 일괄 응찰해서 일감을 따내는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높은 가격 구간에선 업체 간 가격 점수의 차등 폭을 확대해 변별력을 높이고, 낮은 가격대에선 차등 폭을 줄여 덤핑을 하려는 유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심의위원이 특정 업체에 점수를 몰아주는 '폭탄 심의'를 막기 위해 위원별 평가점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심의위원 임기를 1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로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근우 기자]
또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응하는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 설계 업체에는 감점이 부과되고 담합이나 덤핑을 막기 위해 공사가격 평가 방법도 바뀐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업체끼리 가격을 담합해 95% 이상 가격대에 몰려 입찰에 응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반대로 싼값에 일괄 응찰해서 일감을 따내는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높은 가격 구간에선 업체 간 가격 점수의 차등 폭을 확대해 변별력을 높이고, 낮은 가격대에선 차등 폭을 줄여 덤핑을 하려는 유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심의위원이 특정 업체에 점수를 몰아주는 '폭탄 심의'를 막기 위해 위원별 평가점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심의위원 임기를 1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로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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