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모 (69)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했습니다.

처단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인 법정형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때 법정형에다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해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차 씨는 최종진술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