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이번 주 미국서 재개…대표단 오늘 출국

한국이 올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할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이번 주 미국에서 재개됩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오늘(16일) 오후 협상이 진행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합니다.

한미 대표단은 현지시간으로 내일(1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만찬을 함께한 뒤 모레(17일)∼18일 이틀간 11차 SMA 협상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달 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미국이 그간의 무리한 요구를 접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최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은 4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부터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을 거듭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는 데다 한국이 이미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까지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