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FTA 정책, 대외교역 미중 의존도 낮출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을 짜 대외교역 비중이 40%에 가까운 미·중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FTA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수, 변호사 등 민간자문위원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통상질서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유망시장과 FTA를 새로 체결하고, 이미 체결된 FTA는 개방수준을 높여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맞서 혁신·확장·활용 등 3대 축에 기반한 FTA 추진전략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선 '혁신'은 FTA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경제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확장'은 개도국·신흥시장을 개방해 G2(미·중) 의존적 교역구조를 개선하고 교역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활용'은 FTA가 모든 단계에 걸쳐 잘 이행되도록 하고 기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 사항을 풀어주며 해외 일자리 확대와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산업부는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쯤 FTA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 마련한 무역금융, 마케팅 등 수출대책도 신속히 이행할 방침입니다.

또 품목 다변화, 시장 다각화, 수출주체 다양화, 디지털무역 인프라 구축 등 수출 4대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