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팸메일 발송 전면 금지

일본 총무성이 수신자의 동의없는 광고등 스팸메일의 송신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총무성은 통신회사와 인터넷 접속 사업자로부터 스팸메일 발송업자를 확인한 뒤 개선명령을 내리고 벌금액도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전자메일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