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오바마 건보개혁법 위헌 여부 결정

미국 대법원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미국 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위헌결정을 내리자 미 법무부가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 대법원의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모토로 건강개혁법을 추진해왔지만, 공화당과 보수단체의 반발 속에 지금까지 26개 주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