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재판 줄줄이…16일 김용현 첫 재판

【 앵커멘트 】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줄줄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죄 재판까지 시작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판단의 열쇠는 이제 사법부가 쥐게 될 전망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재판은 오는 16일 열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대우 / 방첩사 수사단장 (지난달 10일)
-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1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조사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 "중앙선관위도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그동안 김 전 장관 측이 군 인사들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해온 만큼, 재판은 관련 진술을 하나하나 따지는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군·경 인사들의 재판도 차례로 열립니다.

오는 23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재판이 시작합니다.

다음 달 4일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재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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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