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됐습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는 포고령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라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 대부분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주요 병원들은 이들에 대한 지난 6월 사직서를 수리했고, 사직 전공의의 절반은 현재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입니다.
포고령이 발표된 후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모두 사직 처리된 상태라 현재 파업, 이탈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도 "일단 내려온 지침이나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고령 이행과 관련 내용은 곧바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는 포고령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라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 대부분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주요 병원들은 이들에 대한 지난 6월 사직서를 수리했고, 사직 전공의의 절반은 현재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입니다.
포고령이 발표된 후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모두 사직 처리된 상태라 현재 파업, 이탈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도 "일단 내려온 지침이나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고령 이행과 관련 내용은 곧바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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