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훼손 신고 45건…복구에 많은 비용 들어
민형배 의원 "피해 유형 맞춘 대책 마련해야"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신고가 45건으로 조사된 가운데, 그 중에서도 낙서로 훼손된 유산을 복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민형배 의원 "피해 유형 맞춘 대책 마련해야"
오늘(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유산 훼손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총 45건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건, 경기 5건, 전남·강원 각 3건, 대전·부산·충남·경남·제주 각 2건, 인천·대구·울산·전북 각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유산 유형을 보면 사적 21건, 보물 10건, 국가등록문화유산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국가유산 훼손 사례를 보면 지붕이나 담장·벽·기와가 무너지는 경우부터 무허가 개발 행위, 무단 벌채, 도굴, 파손 등 다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낙서로 인해 훼손된 유산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훼손 사례 11건을 복구하는 데 투입한 비용은 약 5억 3천779만 원으로, 이 중 48.9%인 2억 6천280만 원이 낙서 관련 피해 사례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사적인 '울주 언양읍성'의 성벽 70m 구간이 낙서로 훼손됐을 당시에는 관할 지자체가 1천980만 원을 들여 낙서를 지우고 피해 범위를 복구했습니다.
보물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훼손 모습. / 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보물인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눈썹과 수염을 변형해 훼손한 사건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7천만 원을 들여 원래 상태로 돌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스프레이 낙서로 얼룩진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는 1억 5천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국가유산이 고의적인 훼손에 너무 취약한 상태이며 복구 비용도 막대하다"며 "피해 유형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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