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면허' 반납하는 고령자 효과 없어…조건부 검토해야"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의견 공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내일(20일)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교통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섭니다. 토론에는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장과 국토교통부·경찰청·권익위·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합니다.

한 교수는 사전 공개된 자료집을 통해 "현행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연령 기준이 획일적으로, 이미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가 '장롱 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반납률은 2%에 불과하다"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신체·정신적 능력 저하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를 우선으로 해 반납 효과는 키우고 부작용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총 반납 건수나 비율보다는 75세 이상 혹은 85세 이상 반납 비율에 가중치를 두고 봐야 한다"며 "농촌보다는 도시 거주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똑같이 인센티브 10만 원을 지급하는 안보다는 75세 이상은 반납 시 15만 원을 주고 65∼74세는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