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中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움직임…어둠 드리울 것"

중국 관영지 "서방의 잘못된 행동에 휘둘린 한국"…잠재적 조사 움직임 경고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처럼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상계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이런 한국 입장이 아직은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한국이 실제 조치에 들어가면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계관세는 특정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된 나라의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중국 내 관측통'을 인용해 "한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른바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 근거가 없다"며 "미국과 EU의 무역보호주의와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휘둘린 한국 정부의 '제스처 선언'과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 떠오른 중국 BYD(비야디)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도 이뤄지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 산업 이해 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해온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철강·화학·이차전지 등 여러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경제 위협으로 부상하자 EU와 미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무역 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기 어렵지만 분석가들은 잠재적 (조사) 움직임의 끔찍한 결과를 경고하면서, 한국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실용적인 조치를 취해 개선·성취를 보이고 있는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 모멘텀을 공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무모한 일방적 대(對)중국 수입 제한으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시장 원칙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데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일방적 무역 조치를 따르면 중국과 한국 간의 양자 경제 연계에 어둠을 드리우고 한국 기업들과 한국인들의 이익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