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란 대행"…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작성

"한 대행 특검법 공포 안하면 민주당이 우리 탄핵안 제출해야"

조국혁신당은 오늘(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습니다.

혁신당은 탄핵 소추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습니다.

혁신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하고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탄핵소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 통과 법안 6개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모레(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합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