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찰 고 이선균 수사 유출 의심,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 씨 관련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협회 내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 씨의 사망 직후 구성됐으며 3개월 정도 관계자 진술 청취와 법령 검토 등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단은 실제 수사 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해 보도됐다면서 보고를 받는 상부나 수사팀 주변 경찰들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출 시점과 정보의 구체성을 감안하면 직접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지위에 있었던 인사가 언론과 접촉해 정보를 계속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수사 관행에 의해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왔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조사단은 또 경찰이 조사 출석 일시·장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야조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선균 씨 관련 수사 정보 유출은 경찰 상부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기보다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사단은 경찰의 수사 내용 유출 등에 대해 직접 고발이나 의견 전달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 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