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전문의 정책가산 신설…"소아과 유지 독려하겠다"

소아 필수진료에 1조3천억원 투입…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최대 78만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30%→50%' 확대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전문의 정책가산'을 신설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증 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연령 가산을 신설하는 등 보상체계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전병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합니다.

특히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 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연령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추가로 30%를 가산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최대 7천 원의 '소아과 전문의 정책가산'을 신설했습니다.

또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등 '연령 가산'도 신설했습니다.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손실분은 건강보험으로 보상합니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 보상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중증 소아의 가정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이에 약 1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연간 5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아 병의원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2배로 늘렸습니다.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로 인상했고, 난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기존 650원에서 최대 4,620원으로 가산을 개선했습니다.

한편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 지원도 강화합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태아 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 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은 마련 되는대로 추가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