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제도 존속, 집행 시설 점검하라" 지시

잇단 흉악범죄에 경각심 강조 메시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4개 교정 기관에 설치돼 있는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주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 동안 사형 집행을 중단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돼 왔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며 사형 집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범죄 예방 또는 경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