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간인의 법원 공무원 폭행' 대응 TF 구성

재판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법원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법원이 대응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습니다.

오늘(24일)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청주지법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이후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식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각급 법원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담당자 등 모두 14명이 팀원으로 참여합니다.

TF팀의 주요 논의 과제는 '안전 위협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청사 구조'와 '사무실 또는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에 대한 대응방안', '피해 발생시 구제 방안' 등으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