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성발사' 왜 경보 안 울렸나?…"국민안전에 영향 없어서"

군 "1차 발사 후 개선…발사체, 백령도 서쪽 33㎞ 해상 벗어나"

북한이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29분쯤 군사정찰위성 발사 1차 시도에 나섰을 때 서울과 서북도서 등지의 국민은 공습 사이렌과 경계경보에 새벽잠을 설쳤습니다.

오늘(24일) 재차 실패로 끝난 북한의 2차 발사 역시 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던 오전 3시 50분쯤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번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간 협의한 개선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번에는 경고 발령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이번) 우주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33㎞ 해상을 벗어났고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보 발령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발사체가) 중간에 폭발한다든지, 비행 경로상 영해·영토·영공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각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의 다른 관계자는 "개선안을 국방부와 행안부가 만들어서 우주발사체라는 것은 경고 발령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된 것이고, 비행 궤도도 약간 (멀리) 가서 이번에는 발령을 안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전국에 경계경보는 없었던 가운데 백령도 주둔 해병 6여단 지휘통제실이 오전 4시쯤 '백령도는 이상 없으니 동요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을 옹진군청에 요청, 1시간 뒤 주민 4천 명에게 해당 문자가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의 '공습경보'와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의 '경계경보'로 구분됩니다. 5월 발사 땐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보는 군에서 행안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 발령을 요청하면 센터에서 발령합니다.

관련 재난문자 발송의 경우 행안부 또는 군부대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데 5월 당시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던 서울시가 문자를 보낸 이후로는 행안부가 문자 발송을 직접 챙기겠다며 지자체에는 '자제' 지침을 줬다고 알려졌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