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尹 그냥 아는 사이"

“국민 눈높이 바람직한 법안, 끊임없이 성찰”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사법부의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해온 것과 관련해선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사법제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지적에는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에 (한 학번이) 160명인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지내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남 함안군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교류가 없다가, 법조계에서 윤 대통령 대학 동기인 문강배 변호사를 매개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만들어 청문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