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거' 천막 10년 만에 철거…"참석자 없으면 집회로 볼 수 없어"

【 앵커멘트 】
서울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10년 가까이 설치돼 있던 시위 천막이 결국 철거됐습니다.
그간 차량 운행의 시야를 방해하고 인도 통행에 어려움을 줘 민원이 많았던 천막들이 구청 측의 행정대집행으로 차례차례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신고가 돼있더라도 천막에 참석자가 1명도 없으면 집회로 볼 수 없다는 부산지법 판례를 적극 따르고 있는 조치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천막 농성이 진행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이 이를 철거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천막과 현수막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

2013년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로 계약이 해지된 뒤 원직을 복구하며 불법 알박기를 이어왔던 A씨의 1인 시위 천막.

구청이 수차례 계고장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이어왔지만 A 씨가 재설치를 반복하면서, 지난 15일 구청은 또 한번의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
- "통행 불편과 위험 물품들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싶다는 (민원이)…."

A 씨는 집회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청은 신고가 돼있더라도 참석자가 1명도 없으면 집회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KT사옥.

구청 직원들이 나무 사이로 텐트를 들어내고 물품을 압수합니다.

지난달 25일 이곳에서도 수 년째 이어오던 불법 텐트 농성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다시 찾아간 현장엔 주인 없는 텐트와 스피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에도 반복되는 재설치와 불법 시위 천막과 텐트.

인도 통행 불편과 스피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김정연, 이시원
화면출처 : 시청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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