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15개 시군 "석탄발전 폐쇄지역 특별법 제정해야"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 열려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들은 오늘(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대한민국 전력 공급을 위해 충남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만큼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피해를 모두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은 국내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때문에 수십년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 폐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는 발전소 폐지로 생산유발금액 19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0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7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흠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