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특별대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TBS 지원 폐지, 시민의 명령"

【 앵커멘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트워크 특별대담 순서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질문1 】
교통방송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최근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죠.

【 답변 】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딱 한 줄입니다. 지금까지 교통방송에 지원해주던 서울 세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중단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교통방송이 교통방송으로서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역할과 기능이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교통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른바 공정방송을 실현하지 못했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 질문1-1 】
TBS 측과 야권의 반발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주도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답변 】
교통방송의 주주는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민이 '교통방송 제대로 일 못했다.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 편파방송을 했다'는 판정을 지난 지방선거 때 내렸습니다. 거기에 맞게 서울시의회가 나선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받든 것입니다. 이걸 만약 하지 않으면 배임이고 직무유기죠.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명령을 따랐다, 시민의 부름에 부응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 질문1-2 】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TBS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답변 】
독자 생존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TBS가 독립경영을 하라는 것이고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주고 다시 정의를 내리면 TBS 독립 조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경영의 간섭,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 질문1-3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BS에 1년 유예기간을 둔 셈인데 만약 이 기간 내에 진행자 교체라든가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지원이 유지가 되는 여지가 남아있는 걸까요?

【 답변 】
현재로는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 이후에 TBS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저희 의회는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2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와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답변 】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즉 이번 이태원 사고는 첫째 예측의 실패고 두 번째는 보고 체계 시스템의 불비입니다. 즉 경계를 잘못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질문3 】
서울시의회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안을 신설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답변 】
저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일본의 효고현의 아카시시에 불꽃놀이 축제 때 압사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조례를 검색하고 찾아서 바로 준비를 했고 즉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의 이름이 다중운집 행사에 관한 안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명을 해서 현재 시의회에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핼러윈 축제 같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시민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질문4 】
전임시장 당시 주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시사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폐지 주장을 하시고 계세요.

【 답변 】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제도 벌써 11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세금이 약 7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립대학교의 대학 순위가 500등에서 800등으로 떨어졌어요. 휴학률도 높고 자퇴율도 높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이 포퓰리즘 정책 우리 의회가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이 먼저 하고 나서야 되는데 의회가 먼저 나선 배경에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립대학 반값 등록금 제도는 시립대학 학생들도 불만족입니다. 교원들도 불만족입니다. 왜, 학교 현장에 재투자가 안 되고 학교 교육의 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질문5 】
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하시고 있잖아요.

【 답변 】
지난 7월에 추경을 제출했는데, 추경이 무려 3조 7천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2조 7천억 73%를 은행에 넣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데 은행을 넣어두겠다는 예산편성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 현장 일선 학교에는 아직도 예산투입을 필요로 하는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화장실, 냉난방 등등 참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녀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기초학력 저하입니다. 서울 아이들의 학력이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력이 저하됐다는 것입니다. 기초학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예산 30억 원을 편성해서 확정시켰습니다. 교육감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집행계획을 갖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6 】
끝으로 하반기 의정 활동에 주력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의회는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집행기관인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한 건 한 건 아주 면밀히 따져서 시민의 세금이 세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역시 시청과 교육청의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저희 의회가 출범한 지 5개월차 입니다. 아직도 전임시장, 현재 교육감이 잘못 만들어내어 놓은 조례 즉 제도와 예산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김형균 VJ
영상편집 : 신현준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