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농민 소득 늘고, 한전은 전력 얻고 '윈윈'

지난 1일 방문한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마을회관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3068㎡(928평) 넓이의 한 논에서는 추수가 한창이었다. 추석을 앞둔 가을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옆의 다른 논과 달리 3.5m 높이의 기둥이 수십 개 설치돼 있고, 기둥 위에는 607개의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생산 중이었다. 콤바인은 기둥 사이사이를 지나며 꼼꼼하게 누런 벼이삭을 거둬들였다.
이곳은 한화솔루션 태양광 부문인 한화큐셀의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현장이다. 지난 2019년 4월 준공됐고 현재 발전량은 97㎾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경작을 멈추고 발전만 진행하는 농촌 태양광과 달리 발전과 경작이 함께 이뤄진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농가소득을 늘릴 수 있다. 패널 설치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농작물 소출은 줄지만, 발전 운영업체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한국전력에 전력 판매도 가능하다.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이태식 조합장은 "이 논의 경우 수확량 감소로 인한 연간 손실은 약 80만원인 반면 조합이 농민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연 500만원"이라고 말했따.
영농형 시설은 마을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조합은 한전과 남동발전에 전력을 팔아 2020년에는 약 3000만원, 지난해에는 29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운영비와 농지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도로 확장이나 CCTV 설치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썼다.
전력회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전력 수급에 도움을 주는데다 탄소 중립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농지 면적의 5%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도 약 34GW의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총 인구의 90%가 넘는 약 4800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하는 전력 규모에 달한다.

지난 1일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 현장에서 한 농민이 콤바인으로 추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화솔루션>

국가 입장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농지를 보존한다는 이점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경지면적은 지난 2012년 173만㏊에서 지난해 154만7000㏊로 11% 줄었다. 농지의 수익성이 낮아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경지면적이 줄어들면 식량 자급률이 하락해 식량 안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의 수익률을 높여줘 전용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물론 영농형 시설에는 단점도 있다. 가장 큰 것이 일조량 감소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는 "일반적 오해와 달리 수확량 감소는 크지 않고 녹차나 포도 등 일부 작물의 경우 패널 설치 후 수확량이 오히려 늘었다"며 "스프링클러 등을 함께 설치할 경우 수확량 감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유럽 등은 이미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부터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농작물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매년 15MW 설치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경제성 확보를 위한 법률 미비다. 현행 농지법은 '기본 5년+3년 연장'으로 총 8년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년이 지나면 해당 태양광 시설은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수명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20년까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산 태양광과의 차별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경남 함양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