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 법원장 간담회

민감한 사회 이슈 판결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늘 수도권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형사 사건을 단독 판사 대신 합의부에 맡기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관 경력 10년이 넘어야 형사 단독 판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