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협의회 춘계학술대회…복합대전환 시기 대응전략 논의

최근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신냉전 등으로 인해 국내 정치·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주최, SSK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주관하고 매일경제와 삼성전자 등의 후원으로 연세대 경영관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신냉전 도래와 한국의 대응 전략',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가 진행됐고, 세번째 세션은 '복합 대전환 시기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첫 주제 연사로 나선 이연호 연세대 교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신냉전 도래 여부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미중관계에서 상호간 위협인식 증가하면서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 가치에 대한 인식론적 갈등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중간 갈등과 경쟁은 북한 문제에서도 크게 불거질 수 있다"면서 "한국 외교에서 새로운 전략적 공간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한미동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미중 양자에 대한 다자협력, 강대국 중심에 대한 중견국 전략 등을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한국 정부가 취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해 발표한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국제 사회가 신냉전 시대, 냉전 2.0 시대에 들어서면서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시장개방이나 세계화보다는 자국의 경제주권 보호가 우선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기에 탐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과 독일, 일본, 호주, 대만 등의 국가들과 다자 및 양자간 정책대화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2 세션에서 '탄소중립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발표한 김연규 한양대 교수는 "탄소 중립은 첨단 산업 경쟁을 뜻하는데 이는 결국 원료 확보 경쟁"이라며 "21세기는 석유와 가스 대신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이 핵심이 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상승시키는 것인데 중국이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수소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수소야말로 재생에너지의 운반체이자 저장 매체로서 탄소 중립 달성에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50년까지 40%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5000만t의 수소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중 국내 생산 물량은 20%에 그치고, 나머지 80%는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제3 세션은 최재덕 원광대 교수, 류하늬 현대경제연구원 에너지팀장, 임건신 연세대 교수, 곽주영 연세대 교수,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가 참여해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곽 교수는 "복합대전환 시기에는 급감하는 인구 문제도 정부가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분야"라며 "한국의 인구 절벽 문제는 대학은 물론 앞으로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노 교수는 "디지털로의 전환 여부는 선진국 내에서도 격차를 키우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국정 아젠다로 설정하고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와 국가의 그랜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