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위해 '가짜 정신질환' 위장 4명 적발…여자친구 가담

증상 허위로 병역을 감면…4명을 적발
추가 혐의자의 여부에 대해 확대 조사 중임

12일 병무청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며 병역을 감면 받은 병역 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 4명이 병역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에서 충동조절장애, 우울, 대인기피 등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모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전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추가 혐의자의 여부에 대해 확대 조사 중임을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