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법률팀에 합류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팀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에 사표를 낼 당시 대전지검 형사3부 소속이던 이원모 변호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월 건강을 이유로 휴직했고, 4월에 검사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달쯤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이 변호사는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사건 대응 업무를 돕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 명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야당 정치인 캠프에 합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월성 원전 수사팀의 검사가 윤 전 총장 측 캠프에 합류한 건 수사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원전 수사는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재직 당시 감사 결과가 발단이 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본사·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6월에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전 수사를 지휘한 윤 전 총장과 원전 감사를 주도한 최 전 감사원장 모두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 것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와 감사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평검사로서 원전 수사 초기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캠프 합류나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변호사 신분으로서 합류한 만큼 캠프 내에서 법률 보좌를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내에서 월성 원전 관련한 내용을 물어온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에 사표를 낼 당시 대전지검 형사3부 소속이던 이원모 변호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월 건강을 이유로 휴직했고, 4월에 검사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달쯤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이 변호사는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사건 대응 업무를 돕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 명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야당 정치인 캠프에 합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월성 원전 수사팀의 검사가 윤 전 총장 측 캠프에 합류한 건 수사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원전 수사는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재직 당시 감사 결과가 발단이 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본사·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6월에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전 수사를 지휘한 윤 전 총장과 원전 감사를 주도한 최 전 감사원장 모두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 것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와 감사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평검사로서 원전 수사 초기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캠프 합류나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변호사 신분으로서 합류한 만큼 캠프 내에서 법률 보좌를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내에서 월성 원전 관련한 내용을 물어온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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