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연세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권순일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이 학계에서 후학 양성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와 연세대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데 이어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도 퇴임했다.
권 전 대법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거쳐 2011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2012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된 뒤 2014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17년 12월부터는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72·2기)으로부터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받아 중도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첫 판결을 내리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수의견에 섰다. 지난 8월에는 35년간 법관생활을 마무리 지으며 자신의 판결을 정리한 책 '공화국과 법치주의'를 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