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자녀 입시 관련된 표창장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찰총장의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것이 국민들이 다 알지 않는가. 청와대 민정수석 자녀의 입시 관련 표창장(위조)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라며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런 것이 정권 흔들기, 정부 공격, 정부가 가진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검찰총장이) 그렇게 너무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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