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공무원 유족 "해경 UN인권위 제소 검토"…靑에는 정보공개청구

지난달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어업지도공무원 이 모씨의 유족이 고인이 도박 빚 등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해양경찰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 씨(55)는 28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해경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국제적으로 해경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해경이 고인의 도박과 채무문제를 거론하며 그가 월북했을 것으로 판단한 해경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2일 중간발표에서 "(고인이)도박에 몰입돼 있고 채무로 절박한 경제적 상황"이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경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같은 해경이 설명하는 건데 파고높이과 온도가 설명할 때마다 다른 것을 아셨는지요"라고 물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평도 해역 현장방문 당시 해경의 설명과 지난 22일 해경의 제2차 중간발표의 파고 수치와 수온 등이 달랐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해경은)오로지 한달동안 통장 거래내역만 분석하는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기초자료분석이 엉망이 됐다고 생각된다"며 "해경이 이번 조사를 맡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엔을 포함한 남북공동 조사와 남·북한 당국자 회담, 김홍의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이날 이씨는 사건 관련 문 대통령 행보와 관련해 청와대에 정보공개도청구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가 국방부, 해경,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와 반대로 청와대가 이들 기관에 지시한 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다.
이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청와대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남북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지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한 발언이 당시 상황을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군은 최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달)21일부터 실종자 탐색 작전 지원간 북한에서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한수역에 침범 말라는 통신이 있었으며 우리 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활동중이다'라고 대응통신을 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