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공무원 피살사건은 국정조사가 정답"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남북공동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정답이고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정은의 생색용 '미안' 통지문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 등 당연히 해야할 일을 손놓은채 그저 남북공동조사만 되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008년 박왕자씨 사망사건을 예로 들면서 "북은 공동조사를 받지 않는다"며 "북이 저지른 만행을 북과 함께 조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천안함 폭침에 우리가 북과 공동조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는 자진월북으로 단정짓고 북은 불법침입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상부의 사살지시를 확인하는 감청기록이 있는데도 북은 정장의 결심으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불태운 증거가 있는데도 북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한다"며 "사건 전말에 대한 남북의 주장이 모순되는데 어떻게 공동조사가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공동조사말고 국회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발견이후 군당국의 대응과 무책임, 청와대 보고이후 대통령 보고 시간의 공백,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무책임, 사살확인 이후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응 문제 등은 여야합의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이미 군과 해경과 청와대가 변명으로 일관하고있는 상황에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만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