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줄이기 위해 대대적 직제개편 할 것"

법무부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해 인권과 민생, 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고 인권보호기관,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자는 게 그 골자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7개청 10개 특수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하고 올해 1월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했습니다.

이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내용에는 직접·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비직제로 운영되던 형사부서 3개를 정식 형사부서로 직제화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중앙지검의경우 형사부를 1·2·3차장 산하로 배치하고, 직접수사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시켜 반부패수사·경제범죄형사·공정거래조사·강력범죄형사·범죄수익환수 분야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도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하고, 형사·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불가피한 조직 개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측은 법무부 직제 개편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