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하남교산 토지보상계획 공고…3기 신도시 첫 사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본격적인 토지 보상 일정에 착수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오늘(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대로, 사업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하남시 교산동·덕풍동·상사창동·창우동·천현동·춘궁동·하사창동·항동 일대이며 사업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됩니다.

현지인에게는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지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합니다.

두 곳의 사업인정 고시일(작년 10월 15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입니다.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만약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보상 시기는 올해 12월로 계획돼있지만,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은 공급 계획이 확정된 뒤 공고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다섯 곳으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 보급을 위해 2018년 12월과 지난해 5월에 나눠 지정했습니다.

LH 관계자는 "연내 보상 착수 일정이 순항 중"이라며 "남양주 왕숙은 이르면 이달 중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